[앵커멘트]
연방 법원이 CA주 선거구 재조정을 골자로 한 프로포지션 50무효화 해달라는 공화당 측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공화당에 유리하게 한 텍사스주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에 대응한 CA주의 정치적 게리맨더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인데 공화당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14일) 연방 검찰 CA주 센트럴 지법3인 판사 합의부는 지난해(2025년) 11월 CA주 유권자들이 승인한 새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무효화해 달라는 CA주 공화당 측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CA주 유권자들이 프로포지션 50을 승인한 바로 다음 날 제기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탕기파 주 하원의원과 CA주 공화당, 그리고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은 연방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새 선거구 지도의 효력을 최소한 임시적으로라도 중단해 올해(2026년) 중간선거에서는 기존 선거구 지도를 유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프로포지션50은 공화당이 텍사스주에서 연방 하원 선거구를 재획정한 이후 통과됐으며 CA주 지도부는 당시 텍사스의 조치가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정치적 게리맨더링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CA주는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프로포지션50을 추진했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측은 이번 소송에서 새 선거구 지도가 유권자의 인종을 부적절하게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주 검찰총장, 셜리 웨버 CA주 국무장관을 피고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대 1 판결을 통해 제출된 증거들이 프로포지션 50가 표방했던 그대로 공화당이 보유한 5개 연방 하원 의석을 민주당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계된 정치적 게리맨더링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새 선거구 지도가 라티노 유권자들을 다른 투표 집단보다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그려졌다는 공화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프로포지션 50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며 내년(2026년) 중간선거는 물론 2028년과 2030년 선거에도 동일한 선거구 지도가 적용됩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무효화하려는 공화당의 시도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텍사스주 선거구 재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포지션50에 대해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이번 판결 역시 그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롭 본타 CA주 법무장관은 이번 결정이 민의를 지켜냈으며 현재까지 프로포지션50을 상대로 제기된 모든 소송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선거 전문 매체 발로피디아는 이 새 지도에 따라 공화당이 보유한 연방 하원 선거구 5곳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CA주의 연방 하원 의석 분포는 민주당 43석, 공화당 9석으로 이미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CA주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