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우편을 통해 낙태 약물 발송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에 대한 루이지애나 주의 소환 요청을 거부했다.
절대적으로 의사를 보호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반드시 의사가 처벌을 받게 만들겠다는 루이지애나 등 미국 내에서 낙태권 보호와 금지를 둘러싸고 주 정부 간 갈등이 이제는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린다.
다른 주로 낙태 약물을 발송한, 캘리포니아 주의 한 의사가, 낙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소속의,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지난 13일 화요일, 캘리포니아 주에, 범죄인 인도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캘리포니아 의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루이지애나 주에서 기소된 캘리포니아 의사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의, 레미 코이토 박사다.
루이지애나 주검찰은, 레미 코이토 박사를, 낙태 유도 약물을 이용한 낙태 혐의로 기소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5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주지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번 루이지애나 주의 인도 요청을, 거부한 결정이, 지난 2022년, 자신이 서명한 행정 명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 명령은, 타주의 낙태 처벌 시도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타주의 극단주의 정치인들이, 캘리포니아에 손을 뻗어, 낙태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지역 내, 의사들을 처벌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루이지애나 주는, 미국 내 50개 주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법을 시행 중인, 보수적인 주들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는, 낙태권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주로, 타주 환자를 진료하거나, 약물을 발송하는 등으로, 낙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의사들을, 형사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 사무실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인도 거부 발표에 대해,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사자인, 레미 코이토 박사 측도, 이번 인도 추진과 관련해,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은, 향후 미국 내, 낙태 보전법을 가진 주와, 낙태 금지법을 가진 주 사이의, 중대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