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고율 관세의 실제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권위 있는 독일의 한 경제 연구소에서 이른바 ‘트럼프 관세’가 사실상 미국인이 내는 세금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물가가 높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한인 가계와 수입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 "관세 수익 2,000억 달러, 사실상 미국인 세금"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Kiel Institute)가 지난 19일 월요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관세 부담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있는 96% 정도가 미국 내 수입업자와 소비자가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정책을 시행하면서 관세를 지불할 것이라고 지목했던 해외 수출국들의 부담 비중은 단 4%였다.
독일 연구팀은 지난해 2025년 한 해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거둬들인 2,0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거의 전적으로 미국인이 지불한 세금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명시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관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2. 수조 달러 규모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
이번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 분석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4조 달러 가치에 달하는 2,500만 건 이상의 선적 기록을 추적 조사한 결과다.
· 가격 전가: 미국 수입 가격은 관세 인상폭과 거의 1:1 비율로 상승했다.
· 거래 감소: 관세가 높아질수록 무역 거래량은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했다.
· 전문가 일치:도이치뱅크 및 뱅크오브아메리카(BoA),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예일대 버짓 랩 등 주요 금융기관들 역시 "미국인이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동일한 결론을 내놓고 있다.
3. 한인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관세의 충격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전달된다.
1. 1단계: 한국이나 중국 등지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한인 수입업자 및 도매상이 가장 먼저 관세 비용을 떠안는다.
2. 2단계: 이후 제조업체와 소매업체가 이 비용을 흡수할지, 아니면 소비자 가격을 올릴지 결정해야 한다.
3. 3단계: 결국 최종 소비자는 수입 완제품뿐만 아니라, 해외 부품을 사용하는 미국산 제품까지 비싼 가격에 사게 된다.
특히 남가주 한인사회의 주요 산업인 의류, 가전, 식품 수입 유통 분야에서 제품 가격 상승과 더불어 물품 공급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4. 계속되는 관세 압박과 사법부의 심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린란드 매입 요구에 응하지 않는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을 향해 추가 관세 폭탄을 예고하는 등 자신의 강경한 관세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운명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없는 상황이다.
연방 대법원이 국가 안보 비상법을 근거로 시행된 트럼프 대통령 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곧 판결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대법원이 자신의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미국이 "매우 곤란한 상황(Screwed)에 처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