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 위기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 총격 사건 여파로 더욱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정책과 그 정책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이 핵심 쟁점이 되면서, 민주당 측이 국토안보부 예산을 빼고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ICE 예산이 포함된 안은 그 어떠한 것도 처리하지 않을 것이고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민주당 측의 강경한 입장인데 공화당 내에서도 ICE 행태가 선을 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이 31일(토)을 끝으로 만료된다.
이제 연방정부의 자금이 소진될 위기인 가운데, 척 슈머(Chuck Schumer)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분리 처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를 향해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예산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현재 최대 쟁점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예산이다.
민주당은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ICE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그 어떤 ICE 예산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도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민이 정부로부터 학대받지 않고 안전해야 한다며 국토안보부(DHS) 법안의 전면적인 재작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금 이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있는 것은 무소속 앵거스 킹(Angus King) 상원의원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평소 연방정부의 셧다운 방지를 위해서 타협안에 투표해 왔던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이번 경우 ICE 예산이 포함된 법안에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고 공개 선언했다.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최근 메인 주에서 벌어진 ICE 요원들의 이민 단속 사례를 언급하며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두려워하고, 직장인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어 지역 비즈니스가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LA나 남가주 등 이민자가 많은 지역의 사회적 정서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만약 이번 주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분적 셧다운(Partial Shutdown)이 발생하는 경우, 국방·노동·보건·교육·교통 등 주요 부처의 업무가 중단된다.
특히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표류하게 되면, 영주권 심사와 시민권 인터뷰, 각종 비자 업무 등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많은 이민자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