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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위기 속 트럼프-슈머 막판 회동… “ICE 합의 근접”

민주당이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중 연달아 발생한 시민 총격 사건을 문제삼아 세출법안 패키지 통과에 합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만나 이민단속 요원에 대한 제한 조치에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판 조율이 성사되면 셧다운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어젯밤 연방 이민단속 요원에 대한 제한 조치에서 합의에 근접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상원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6개 세출법안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계획대로라면 상원은 30일 자정 마감 시한 전까지 나머지 5개 법안을 처리하고, 국토안보부 운영을 위한 단기 예산 연장안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이는 교통안전청 TSA와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 FEMA 등의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셧다운 회피를 위한 대안으로 ICE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는 단속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바디캠 의무화, 무작위 검문 중단, 영장 없는 수색과 체포 제한 등이 포함됐다.

다만 백악관과 의회의 최종 합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협상 과정에 변수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예산안 패키지에는 100억 달러 규모의 ICE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지출안과 국방부·보건복지부 등 5개 기관 예산안이 함께 묶여 있다.

만약 31일 새벽 0시 1분 이전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공안전과 국가안보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연방정부 기능이 부분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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