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2026년) 치러질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서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순한 구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에 선거 국가화를 통해 투표 관리를 주도할 것을 주문해 사실상 부정선거가 만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유권자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월요일 방영된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투표 프로세스를 직접 관리할 것을 역설했다.
이른바 '선거의 국가화'를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FBI 부국장 댄 봉기노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공화당은 그들 스스로 투표를 장악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 15개 지역의 투표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국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지난주 FBI가 조지아 주 풀턴 카운티의 선거 관리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것이다.
이번 수사는 연방 법무부가 선거 기록을 확보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부패한 주들이 표를 계산하고 있다"며 법원 명령으로 확보한 투표용지를 통해 조지아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국가 차원에서 유권자 신분인 Voter ID를 확인해야 한다는 차원의 의미라고 언급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논란이 확산하자 브리핑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화'라는 말의 의미가 SAVE 법안(유권자 자격 확인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AVE 법안은 투표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15개 지역을 콕 찝어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부정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주들이라며, 해당 지역에 엄격한 신분 확인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미국에서 선거는 주(State)와 지역 정부가 주도하며 연방 정부의 선거에 대한 역할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선거 방식 변경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투표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가 하면, 선거일 이후 도착하는 우편 투표 집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법원이 이를 부분적으로 차단한 상태여서 애매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부정 선거 조사를 명분으로 20여 개 주에 사회보장번호(SSN)와 집 주소가 포함된 전체 유권자 명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툴시 개바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조지아 압수수색 현장에 직접 갔으며, 현장 요원들과 대통령을 전화로 연결해서 '격려사'를 듣게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 선거 관리자들은 연방 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비하고 있다.
스티브 사이먼 미네소타 주 총무처 장관은 투표소에서 연방 법 집행 기관이 유권자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천만 명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슬픈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척결'을 기치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런데 주 정부의 고유 권한인 선거 관리 사무에 연방정부나 특정 정당이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법적·정치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