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 미국 수입업계와 한국 등 외국 수출 기업들 사이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금) 관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대법원이 분명하게 결정을 내리면서 강한 후폭풍이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덮치고 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축이 무너지면서, 지난 1년간 징수된 막대한 관세액을 돌려받으려는 기업들의 소송과 환급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6대 3의 다수 의견서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헌법상 세금을 부과하고 무역을 규제하는 권한이 명확히 연방의회에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긴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는 물론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부과된 이른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와 펜타닐 위기 대응 관세 등을 즉각적으로 무력화시켰다.
문제는 이미 납부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관세다.
펜-와튼 예산 모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거둬들인 관세액은 약 1,750억 달러, 한국돈으로 약 23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자금을 지난해(2025년) 통과된 감세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됐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수천억 달러를 돌려주게 된다면 그런 과정이 그야말로 아수라장(Mess)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환급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로 많은 기업들이 직접 낸 관세 외에도 관세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서 그동안 세관에 묶어뒀던 공탁금(Customs Bonds)을 비롯해 담보물을 회수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율이 10%에서 최대 145%까지 치솟으면서, 한 기업당 적게는 5만 달러에서 많게는 4억 5,000만 달러까지 관세 납부 보증을 위한 담보금이 묶여 있는 상태다.
관세 보증 보험사들이 환급 전 실사 절차를 강화하고 있어, 실제로 현금이 기업에 돌아오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길어지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늘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대응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방관세청(CBP)은 지난 2월 6일부터 모든 관세 환급을 전자 방식으로 전환한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환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반드시 연방관세청 ACE 포털 계정을 생성하고 환급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수입 후 314일인 관세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Protest)을 제기해야 기업들이 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더라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만큼 선제적인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