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오늘(2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비상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경제와 국제 무역 질서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환급 절차가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보이고, 美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연방정부 예산에 구멍이 발생해서 대략 2조 5,000억달러 수익이 증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신 지금까지 가구당 1,700달러 부담을 해온 각 미국 가정은 관세 때문에 힘들었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단순하게 관세가 없어지는 정도의 상황을 넘어서는 매우 복잡한 경제적, 정치적인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수입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막대한 관세를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코스코, 레블론, 굿이어 등 수천 개의 기업들이 이미 트럼프 행정부 관세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환급 규모는 최대 1,500억 달러(약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환급을 받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스콧 베센트 연방 재무부 장관은 환급할 자금이 충분하지만, 절차상 수주에서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계산하는 것조차 힘들어 예측하기 힘든 상태가 될 것이라며 환급 절차의 혼란을 강력히 경고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통한 관세 부과를 막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1962년부터 시행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현재 부과 중인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된다.
1974년 무역법 122조도 있는데 이것은 무역 적자가 심각한 경우에 최대 150일 동안 15% 관세를 임시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상쇄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2조 5,000억달러, 한국돈 약 3,30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미국의 국가 부채를 크게 줄이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주요 수입원이 사라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농민 보조금'이나 '전 국민 2,000달러 지원금' 등의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연방의회 합동경제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미국의 가정이 한 가구당 평균 1,700달러의 추가 관세 비용을 지불해왔는데, 이번 판결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세라는 강력한 협상 카드를 잃은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보복'을 예고하며 국제 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동안 관세 위협을 통해 이민, 마약 단속, 군사 협력 등에서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공식이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서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SNS를 통해 관세 위협이 사라졌다고 해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거둬들이는 국가나 기업들이 있을 경우 '복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을 가했다.
특히 캐나다와 영국 등 전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방국들도 미국의 새로운 무역 압박 메커니즘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