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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법률 지원 예산 확대 CA주 카운티 늘어!

[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에  구금되는 주민들이 급증하자 LA와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를 포함한 CA주 여러 지역 정부가 이민 관련 법률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은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격화되는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민 관련 법률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지역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하자 CA주 카운티 정부 다수가 이민 관련 법률 지원을 증대했습니다.

지난해(2025) 10월 트럼프 행정부가 베이 지역(Bay Area) 이민 단속을 강화시키겠다고 발표하자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는 만장일치로 350만 달러 이민 법률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이민 관련 법률 지원을 시작한 CA주 카운티들은 LA와 리치먼드, 산타클라라, 샌프란시스코, 알라메다 등입니다. 

이 가운데 알라메다 카운티는 지난해(2025년) 3월 350만 달러였던 이민 지원 예산을 700만 달러로 두배 늘렸으며, 최근 알라메다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는 예산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이민 법률 지원은 체포된 이민자들이 재판에서의 추방 가능성을 크게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2014년 북가주 이민자 권리 협력단체 (Northern California Collaborative for Immigrant Justice)에 따르면 추방에 직면한 이민자 가운데 베이 지역 비영리 단체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지원을 받은 83%가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반면 구금된 이민자 중 2/3는 법률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이는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을 위한 변호인단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앞선 배경을 바탕으로 CA주 카운티 정부들이 이민 법률 지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트럼프 행정부 취임 한달 전 이민자 지원에 5백만 달러 예산을 분배했으며, 현재는 1천 3백만 달러로 지원금을 늘렸습니다. 

다니엘 루리(Daniel Lurie)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지난해(2025년) 9월 오클랜드 및 산호세 시장과 함께 ‘스탠드 투게더 베이 지역 기금(Stand Together Bay Area Fund)’을 설립해 구금 및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1,000만 달러 지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수잔 엘렌버그(Susan Ellenberg) 산타클라라 카운티 감독관은 카운티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민 법률 지원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속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각 지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민주당 초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CA주에서의 이민 법률 지원 예산을 늘리는 지역들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