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관련해 최근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법정에서는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 징수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이제 와서 '관세 환급'을 반대하고 나서며 태도가 급변(Flip-flop)한 것이다.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로 약 1,300억달러가 환급 대상인데 Costco 등 수만 개 미국 수입 업체들이 즉각적으로 환급을 요구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 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일(금),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결(6대 3)했다.
대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부당하게 징수한 약 1,300억 달러(약 170조 원) 규모의 관세가 환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1심 등 하급심의 법정에서 만약 관세가 불법으로 판명될 경우 징수된 금액을 적절히 환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며 관세 징수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법무팀은 태도를 바꿨다.
즉,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제 관세를 환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즉각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환급 시도를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사안은 법정에서 최대 5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즉각적인 환급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코스코(Costco) 등 수만 개의 미국 수입 업체들은 즉각적인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美 상공회의소 역시 부당하게 징수된 관세의 신속한 반환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대법원이 내린 위헌 판결문 자체에 '환급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조차 소수 의견을 통해 환급하는 과정이 엄청난 혼란(Mess)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과 정치적으로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관세를 통해 국고로 귀속된 거액을 한꺼번에 돌려줄 경우에 재정 운영에 타격이 클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핵심 경제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다른 법적 근거를 내세워 15% 글로벌 관세를 즉각적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등 '관세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헌 판결이 나면 돌려주겠다던 이전의 약속을 뒤집고, 법적 기술과 절차적 복잡함 등을 이유로 약 1,3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환급을 거부하거나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