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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주민발의안 상정 유력

캘리포니아주에서 투표 시 정부 발행 신분증(ID)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올해 11월 선거에서 주민들의 직접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발의안을 추진해온 측은 130만 개의 서명을 수집해 법적 요건인 약 87만 개를 넘겼으며, 오늘(2일) 카운티 선거 당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명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오는 11월 본선거 투표지에 정식 상정된다.

이번 발의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다.

 현장 투표 시 정부기 발행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 시 봉투에 개인 식별 번호(PIN)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선거 당국이 모든 유권자의 미 시민권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며, 필요 시 자격 있는 유권자에게 무료 신분증 카드 발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화당 주도의 발의안 찬성 측은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비시민권자의 투표 등 잠재적 부정 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주로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반대 측은 실질적인 부정 선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분증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노인, 장애인의 투표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브레넌 정의 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의 지난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 시민의 9%는 즉시 제시할 수 있는 시민권 증명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색인종 성인의 경우 이 비율이 11%에 달해 백인(8%)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유권자 등록 시 운전면허 번호나 소셜 시큐리티 넘버(SSN) 마지막 4자리를 제공하고 시민권자임을 서약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투표 시 신분증 제시가 의무가 아니다.

또 우편 투표의 경우, 서명 대조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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