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의회가 이른바 ‘맨션세’로 불리는 메저ULA 개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는 오늘(11일) 일명 ‘맨션세’로 불리는 메저 ULA를 검토하기 위한 3명 규모의 애드혹 위원회 설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해당 안을 발의한 마키스 해리스-도슨LA시의장과 이사벨 후라도 LA14지구 시의원은 2022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메저 ULA가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가 추진 중인 법적 대응 가능성에도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저 ULA는 53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흔히 ‘맨션세’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고급 주택뿐 아니라 아파트와 상업용 건물, 복합 개발 프로젝트에도 적용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메저 ULA와 관련된 모든 안건이 회부될 예정이며, 별도 연장이 없을 경우 다음달(4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마키스 해리스-도슨 시의장은 유권자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 등 일부 내용은 유권자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었고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검토해 유권자들이 과거 결정한 정책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저 ULA 지지자인 니티아 라만 시의원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6월 선거를 통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티아 라만 LA4지구 시의원은 신규 다가구 주택과 상업용 건물, 복합용도 건물에 대해 최대 15년 동안 해당 세금을 면제하고 팔리세이즈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피해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 3년 동안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금융 조건을 조정해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매각 시 저소득층 주택 단체에 우선 매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메저 ULA 지지자들은 올해 1월 해당 세금으로 10억 달러가 조성된 점을 성과로 강조하며 이 자금이 저소득층 주택 건설과 노숙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라만 시의원은 ULA 정책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메저 ULA 통과를 주도한 단체 ‘유나이티드 투 하우스 LA’는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도 점차 적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는 메저ULA가 CA주 헌법과 LA시 헌장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11월 주민투표에서 해당 세금 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