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 의회가 지난 2023년 통과시켰지만 지난해(2025년) 시행이 연기된 정유 수익 상한제 법안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과 석유 정제소 폐업 등으로 인해 CA주 유가가 상승하면서, 해당 법안 시행을 지속해서 연기시켜야 할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양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운영되는 석유 정제 업체에 규제를 가하는 이익 상한제 법안이 최근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지난 2023년 CA주 에너지 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가 석유 정제 업체가 얻는 수익을 제한하는 ‘이익 상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해(2025년) 8월 29일 CA주 에너지 위원회는 해당 법안 시행을 5년간 연기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는 발레로(Valero) 에너지와 필립스 66(Philips 66) 등 정유 기업들이 강력한 환경 규제를 피해 CA주를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CA주는 다른 주에 비해 개솔린 정제 규정이 엄격하며, 이로 인해 정유 기업들이 CA주에서 정유소를 운영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CA주 베니시아(Benicia) 3400 이스트 2가(3400 East 2nd St)에 위치한 발레로의 정유 시설은 다음달(4월) 가동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곳은 CA주 정제유의 무려 10%나 생산하는 곳인 만큼 CA주 개솔린 공급에 큰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유소 가동 전면 중단으로 인해 CA주 내 공급되는 정제유의 양이 감소하는데 더해 이란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CA주 유가 미래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납세자를 포함한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비영리 단체 ‘컨슈머 와치독(Consumer Watchdog)’의 제이미 코트(Jamie Court) 대표는 지금이 ‘석유 이익 상한제 법안’을 적용시켜야 할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웨스턴 스테이트 석유 협회(Western States Petroleum Association)의 재커리 리어리(Zachary Leary) 상무 이사(Senior Director)는 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CA주 내 생산되는 정제유의 감소라며, 해당 법안을 적용시키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UC 버클리 에너지 관련 경제학자(energy economist)인 세베린 보렌슈타인(Severin Borenstein)은 해당 법안처럼 정유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면 추가적인 정제유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CA주 에너지 위원회는 이익 상한제 법안 5년 연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서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