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약 10년 동안 음주운전 단속 시 사용된 소변 검사 키트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특정 조건에서 알코올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관련 형사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지난 10년 동안 주 전역의 집행 기관에 공급된 음주운전(DUI) 소변 검사 키트에 결함이 있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시미 밸리에 본사를 둔 '앤드윈 사이언티픽(Andwin Scientific)'사가 공급한 것으로, 샘플의 발효를 막는 화학 물질인 '불화나트륨'이 기준치보다 적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법무부는 소노마 카운티 검찰에 보낸 서한에서, 소변에 당분 함량이 높은 사람이 효모 감염까지 있을 경우, 보존제 부족으로 인해 샘플이 스스로 발효되면서 실제 마신 술보다 알코올 수치가 높게 측정되거나 가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로 자체 검사소가 없는 주 내 60여 개 법행 기관과 7개 지역 검찰청이 영향을 받게 됐다.
다만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 지역은 이번 결함 키트를 사용하지 않아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주 당국은 전수 조사를 통해 수치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97건의 사례를 선별해 각 지역 관할 당국에 통보했다.
소노마 카운티의 경우, 2016년 이후 기소된 수천 건의 DUI 사건 중 6건이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검찰 측은 "해당 사건들을 검토한 결과, 소변 검사 외에도 음주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기소 결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변호인 측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비록 소변 검사가 DUI 기소에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사법 당국이 결함 있는 검사 도구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