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이른바 ‘억만장자세’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며 부유층과 노조의 서명 전쟁이 한창이다.
어제(25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부유층 측은 세금 도입 주민투표에 맞서 별도의 대응 발의안을 추진하며 대규모 자금과 함께 서명 확보 경쟁에 나선 가운데 ‘Building a Better California’라는 단체는 올해 초 이후 약 8천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 가운데 구글 기술 부문 사장, 세르게이 브린이 약 4천500만 달러를 사재 출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단체는 사실상 부유세 반대 캠페인을 주도하며, 부유세 도입을 겨냥한 세 건의 발의안에 33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11월 투표에서 관련 주민발의안이 부쳐지려면 무효표를 감안해 유효 서명 약 130만건을 확보해야 하는데, 제출 시한이 약 6주 남은 만큼 전폭적인 자금 투입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는 의료 서비스 노동조합(SEIU-UHW) 측은 수천 명의 의료 종사자들이 서명 수집에 참여한 가운데 현재 필요한 서명의 약 4분의 1을 확보한 상태다.
논의 중인 억만장자세는 자산 10억 달러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일회성 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찬성 측은 이를 통해 연방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로 인한 재정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유층은 세수 사용 제한과 추가 감사 강화, 소급 과세 금지 등을 담은 맞대응 발의안을 추진하며 세금 도입 저지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누진세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유세 도입 시 고소득층 이탈로 장기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우버 공동차업자인 트래비스 컬래닉 등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텍사스로 거처를 옮기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세금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