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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호스피스 사기 문제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응 못해"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수년 전 대규모 호스피스 사기 문제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관련 사기행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늘(17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메디케어 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LA타임스는 지난 2020년 관련 보도 이후, 주정부가 신규 호스피스 면허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감독 강화 방안을 약속했지만, 핵심 규제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감사 보고서에서 환자 안전 보호를 위한 긴급 규정 도입이 권고됐음에도, 현재까지 적용되지 않으면서 관리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이로 인해 업계 전반에 사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기 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체에 본인도 모르게 등록된 환자들은 정작 필요한 투석이나 전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체포 작전을 진행하며 캘리포니아 당국의 책임을 지적했지만, 주정부는 이를 반박하며 자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검찰은 최근 약 2억6,700만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을 적발했으며, 지난 2년간 약 280개 호스피스를 폐쇄하고 300여 곳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LA카운티에만 1,500개가 넘는 호스피스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단속 규모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환자 보호의 문제”라며 연방과 주정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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