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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달러 ‘골드카드’ 영주권 제도, 발급 단 1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말 도입한 1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제도의 실제 발급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어제(23일) 하원 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골드카드가 단 1명에게만 발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직후 며칠 만에 13억 달러 규모를 판매했다고 밝혔던 기존 주장과 크게 엇갈리는 것이다.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 투자이민 비자인 EB-5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100만 달러를 납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보안 심사 등을 이유로 1만5천 달러의 추가 수수료도 부과된다.

러트닉 장관은 발급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현재 수백 명이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해외 인재 유치와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해왔으며, 러트닉 장관 역시 이를 통해 최대 1조 달러의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연방 정부는 500만 달러를 납부하면 최대 270일 체류와 해외 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플래티넘 카드’ 프로그램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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