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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관세 환급 신청 15% 반려.. "청구서 오류"

연방 정부가 관세 환급 신청의 약 15%를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20일 환급 시스템 개설 이후 접수된 관세 환급 신청 가운데 약 15%가 거절됐다고 밝혔다.

CBP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접수된 7만5천 건 이상의 환급 신청 가운데 약 4만7천 건만 정상적으로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일부 기업들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서류 작성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주요 반려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환급 신청은 CBP가 확정한 관세 또는 추정 가능한 관세에 한해 가능하며, 대상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비상 시 경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로 제한된다.

이번 환급 절차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관세 부과를 무효로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CBP는 이에 따라 ‘통합 수입 신고 처리 시스템(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CAPE)’을 구축해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시스템은 개설 초기 약 18분간 일시 중단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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