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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추진

LA시의회에서 영주권자와 서류미비자 등 비시민권자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오늘(30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LA시의원은 비시민권자가 시장, 시의원, 교육위원 선거 등 로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시의회에 부여하는 발의안을 오는 11월 3일 선거에 상정하자는 제안서를 어제(29일) 제출했다.

이 안은 단순한 조례가 아니라, 먼저 유권자들이 권한 부여 자체를 승인해야 하는 구조다.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은 “이민자들은 지역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며 세금을 내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높다.

미 이민개혁연맹(FAIR)은 “투표권은 시민권자만의 고유한 특권이며, 이번 제안은 시민권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저지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비시민권자 투표자 명단이 만들어질 경우 오히려 연방 당국의 이민 단속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미 교육위원 선거에서 비시민권자 투표가 허용된 사례가 있다. 

오클랜드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됐지만, 아직 시행은 지연되고 있다.

산타애나에서는 지난해 유사한 안이 유권자들에 의해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제안이 시행되려면 시의회 통과와 주민투표 승인, 그리고 이후 관련 조례 개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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