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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먹는 낙태약' 우편 배송 금지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먹는 임신중지(낙태)약의 사용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캘리포니아는 물론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일,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우편으로 처방·배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약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지난 2022년 6월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주 정부가 임신중지 금지법을 시행하도록 결정한 이후 가장 큰 낙태 정책 변화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UC데이비스의 메리 지글러 교수는 "대법원이 이 판결을 유지할 경우 미국 내 낙태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격진료를 통한 낙태약 처방이 제한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글러 교수는 "그동안 낙태가 합법인 주의 의사들이 금지된 주의 환자들에게 약을 우편으로 보내왔다"며 "이번 판결로 사실상 그 길이 막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미페프리스톤과 다른 약을 함께 사용하는 약물 낙태가 전체 낙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판결을 지지하는 측은 약물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낙태권 옹호 단체들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도 즉각 반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여성의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페프리스톤 제조사는 이번 판결의 효력을 막아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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