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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최저임금 30% 인상 추진... 취업비자 문턱 더 높인다

연방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평균 30% 가까이 올리는 새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3월 27일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 임금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H-1B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통상 임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다.

새 규정안에 따르면 신입급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 연봉 기준은 현재 7만3,279달러에서 9만7,746달러로 인상된다. 

경력직을 포함한 다른 임금 구간 역시 전반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현재 제도가 국내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게 해 임금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은 H-1B뿐 아니라 H-1B1, E-3 비자와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성 측은 국내 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반대 측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외국인 인재 채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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