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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주 커뮤니티 컬리지서 재정 지원금 노린 가짜 학생 감소

[앵커멘트]

CA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수 년째 문제가 돼온 이른바 ‘가짜 학생’ 학자금 사기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들이 AI 기반 탐지 시스템 도입과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되지만, 실제 학생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AI와 VPN 기술까지 활용하는 등 사기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양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재정 지원금을 받기 위해 커뮤니티 컬리지에 학생으로 위장 등록하는 사기가 올해(2026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A주 커뮤니티 컬리지 총장실에 따르면 해당 사기범들은 지난해(2025년) 1월과 3월 사이 연방 학자금(Federal Student Aid) 약 560만 달러와 CA 지원금 90만 달러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반면 올해(2026년) 같은 시기에는 해당 사기 피해가 연방 학자금 150만 달러 이하와 CA 지원금 약 33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가짜 학생’ 사기는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커뮤니티 컬리지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며 급증했습니다.

지난 2021년 CA주 커뮤니티 컬리지 지원 웹사이트(CCCApply)에 등록된 지원자 가운데 약 20% 가 ‘가짜 학생’으로 추정됐습니다.

해당 수치는 지난 2024년 1월 25%, 그리고 지난해(2025년) 34% 로 증가했습니다.

‘가짜 학생’ 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연방 교육부는 지난달(4월) 연방 학자금 신청자에 대한 신원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또 CA주 커뮤니티 컬리지 이사회는 지난해(2025년) 커뮤니티 컬리지 지원자 신원 확인 의무화에 표결했습니다.

이는 이번달(5월) 기준 CA주 커뮤니티 컬리지 절반에서 시행 중이며, 오는 7월 1일 완전히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LA 커뮤니티 컬리지 교육구(LACCD)는 지원자 가운데 ‘가짜 학생’ 탐지를 위해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 소큐어(Socure)를 사용 중입니다.

CA주 커뮤니티 컬리지 크리스 퍼거슨 재정 및 전략 기획 담장 부총장은 ‘가짜 학생’ 사기가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기 수법도 점차 고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커뮤니티 컬리지 교육구 니콜 알보 로페즈 부총장은 LA 커뮤니티 컬리지 지원자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학생들의 이름과 생년원일, 그리고 주소를 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 커뮤니티 컬리지 교육구 빅터 다보르 학생 지원 처장(Dean of Student Services)도 인터넷 주소를 숨기는 가상 사설망 VPN과 AI기술 등으로 ‘가짜 학생’ 판별이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가짜 학생’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