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시설을 늘리기 위해 건축 규정 완화안을 추진합니다.
LA시는 50개 유닛 이상되는 저소득층 아파트 건축 프로젝트 승인 절차 간소화 하는 등 지지부진한 저소득층 주거 시설 확보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지지부진한 저소득층 대상 주거 시설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1일) 저소득층 대상 주거 유닛 건설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의 안을 표결에 부쳐 12 - 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LA시 도시 계획국(The Department of City Planning)은 시 검찰과 함께 지역별 조닝 규정을 검토, 수정해 건설 가능한 저소득층 대상 주거 유닛 총량을 산정하고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 안을 공동 상정한 폴 크레고리안 LA 2지구 시의원은 저소득층 대상 주거 시설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LA시에서는 50개 유닛 이상되는 저소득층 대상 주거 시설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필요 이상의 검토 절차를 거치게됩니다.
이 때문에 첫 삽을 뜨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뒤따르는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는 49개 유닛 단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선 절차가 저소득층 대상 대규모 주거 시설 건축 계획 진행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레고리안 시의원은 노숙자를 수용하는 영구적 지원 주택 개발을 위해 지난 2018년 제정했던 조례안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 안은 노숙자를 수용하는 영구적 지원 주택의 부지 계획 검토 기준을 50에서 200유닛으로 대폭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합니다.
그 결과 노숙자 지원 주택 수는 2배로 증가했다고 크레고리안 시의원은 강조하며 앞선 안 역시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레고리안 시의원은 앞선 안 추진이 진부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현 상황을 되짚어봐야한다며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