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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과 반대… 日국민 과반 “자위대 헌법 명기 찬성”


일본 국민의 과반이 자위대 존재를 자국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은 지난 16~17일 유·무선 전화를 걸어 18세 이상 유권자 1335명에게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에 찬성하느냐’고 물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찬성’을 지목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반대’ 의견은 31%는 ‘반대’였다.

아사히신문은 “2018년 3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당시 같은 여론조사에서 ‘찬성’을 택한 응답자는 33%, ‘반대’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51%로 각각 나타났다”며 찬반 비율이 거의 반대로 나타난 이번 조사 결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자위대 존재의 근거를 명기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개헌론’에 찬성하는 의원은 46% 수준으로 추산된다.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전체 의석수에서 3분의 2를 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 국민 여론의 절반 이상은 개헌에 힘을 실었다.

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에 따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대(對) 러시아 제재,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국의 패권주의 대두로 일본 내부에서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도 여론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 방안에 찬성한 의견은 50%, 반대는 40%였다. 일본 정부와 여권에서 추진되는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응답이 46%로, “늘리는 게 좋다”(34%)는 의견보다 많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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