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이 문재인정부 시절 표명한 ‘사드(THAAD) 3불’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며 “새로운 지도자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사드 3불 유지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양국간 신뢰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을 설명한 걸로 안다’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 받고 이같이 답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어느 나라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대내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수요가 있든 대외 정책은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도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웃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은 2017년 10월 31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보복으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내용의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 전날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의 이 발언은 한·중이 발표한 관계 개선 협의 결과에 ‘중국은 MD,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고 한국은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는 문구로 담겼다. 문재인정부는 세 가지 입장 표명이 구속력 있는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중국은 이를 약속처럼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도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중 저자세 외교의 대표 사례가 3불 정책’이라는 지적에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우리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판단으로 결론 내려야 하는 것임에도 중국이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