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끝나자마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 1한’(三不一限) 유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3불에 더해 기존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 정책을 정식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중국 관영 매체가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약속으로 표현한 적은 있지만 중국 외교당국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3불 1한의 정책을 선언했다”며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중시하고 쌍방의 양해에 근거해 양측은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전날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때 중국 측이 밝힌 ‘서로의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한다’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한국 측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 브리핑이 있기 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칭다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드 3불은 국가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양측 발표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번 회담은 사드 문제에 관한 좁힐 수 없는 인식 차를 다시금 확인한 자리였다.
중국이 사드 3불에 더해 1한까지 요구하며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선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중 저자세 외교의 대표 사례가 3불 정책’이라는 지적에 “사드 3불은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중국 외교부가 “새로운 지도자는 과거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옛날 장부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정부가 제3국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미래에 무엇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반박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박 장관의 국회 발언이 알려지고 중국인들이 부글부글 끓었다”며 “중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내부 반발을 의식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한층 격화된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의도도 담겼다는 평가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협의체 ‘칩4’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로 불거진 마찰은 한·중이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에 공감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북핵 문제는 원론적 수준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왕 부장에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포함한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도록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단계적·동시적 해결 및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 동시 추진) 원칙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김영선 기자 jhk@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