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역차별 문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미국과 정부 간 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기차 세제지원은 미 의회의 입법 사안이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재량에는 한계가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당장 법안 수정에 나서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29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는 이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대사관은 미 의회와 행정부 인사를 다양하게 만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미국 측도 (한국의 문제 제기에)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국산’ 범위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거나 한국에 대한 기준 적용 유예 등을 담은 법 개정을 목표로 협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장 조기에 해법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 대사는 “이 문제는 미국 의회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된 사안이어서 완전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대 등 지지층을 겨냥한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사업이 망라돼 있어 민주당이 중간선거 전 수정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한국 정부는 일단 중간선거 전 백악관과 행정부, 의회 관계자들의 접촉면을 늘려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전달하고 해법 마련을 위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 산업부와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표단도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미국 측과 본격 협의에 나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이 예상되는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이 직접 협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18∼20일 뉴욕을 방문하는데, 윤 대통령과 만남이 성사되면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에릭 홀콤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를 접견하고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산자위는 결의안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미국 내 판매와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투자를 열거하며 “해당 법 시행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외통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산자위와 외통위 결의안을 병합 심사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손재호 기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