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한·미, 전기차 문제 별도 협의체 구성 합의


한·미 양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 협의 채널’ 구성을 공식화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한 뒤 “양자 간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USTR도 “타이 대표는 한국의 우려를 경청했고,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한 협의 채널(engagement channel)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타이 대표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미국 측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해결을 노력하겠다는 문제의식을 보면 (미국 측도)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협의체 구성 내용과 의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키로 했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여러 부처가 연계된 만큼 채널은 범부처 간 협의체 형태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이와 관련 “타이 대표와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 회의 등으로) 다음 주와 다음다음 주에 만날 예정”이라면서 “USTR과는 매주 만나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계속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자 협의체 가동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더 준비돼 있고, 미국은 이제 여러 부처가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