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CA주지사, 소셜미디어 투명성 법안 서명…빅테크 반발할듯

[앵커] 

개빈 뉴섬 CA주 주지사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CA주에 많이 몰린 빅테크 기업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CA주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이 확정됐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어제(13일) 'AB 587'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증오 발언이나 허위 정보, 극단주의 등에 관한 정책을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6개월마다 CA주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6일 연방 의회 폭동을 계기로 SNS가 극단주의와 폭력을 조장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정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소셜미디어가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의 기본 가치를 위협하는 혐오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데 무기화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소셜 미디어 콘텐츠 형성 정책에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 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이 법안이 언론 자유보호라는 측면에서 논란도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텍사스주는 SNS가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사용자나 게시물을 제한하지 못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빅테크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대법원은 빅테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