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병합 주민투표를 완료한 우크라이나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를 독립국으로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정상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푸틴을 강력 비난했다.
로이터 통신은 푸틴 대통령은 이들 지역을 자국 영토에 병합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독립국 승인 내용을 담은 포고령에 29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서명은 30일 크렘린궁에서 열리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4개주에 대한 병합조약 체결식을 앞두고 이뤄졌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통신은 이번 포고령 발표가 30일 공식 온라인 포털에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두개 주는 지난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점령한 지역이다.
푸틴 대통령은 친러시아 반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의 독립을 이미 침공 전에 선언했다.
러시아는 자칭 도네츠크공화국, 루간스크(루한스크)공화국의 친러시아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했다.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주 친러시아 지방정권은 최근 러시아 병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90% 안팎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한 뒤 푸틴 대통령에게 병합 승인을 요청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주민투표가 조작됐으며 전쟁 점령지의 강제합병은 유엔헌장 등 국제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병합 절차를 강행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 법률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들 지역의 영토 편입 절차를 밟고 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와 러시아의 합병 조약이 맺어지면 러시아 연방 상·하원의 비준 동의, 푸틴 대통령 최종 서명 등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열린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절대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과정에 '절대(never)'라는 단어를 3번 연속으로 사용했으며 "이른바 주민투표는 완전한 가짜이며 그 결과 역시 모스크바가 조작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민의 진정한 의지는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에서 보듯이 분명하다"면서 "푸틴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추구하기 위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은 유엔 헌장 및 주권과 영토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배"라고 비판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