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중 양국과 동시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등 서방이 표방한 가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필요성도 거론했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9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윌슨센터가 ‘미·중 경쟁 속 한국의 과제와 기회’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한·미 동맹은 기술과 경제협력 등 더 많은 현안을 다루는 방향으로 현대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한국이 중국과 생산적인 관계를 보유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최선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은 한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모든 국가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한국이 세계와 역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매우 명확히 하는 게 중국과 생산적이고 강력한 관계를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에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위치에 있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특히 “한·미관계의 진정한 힘은 양국이 공유하는 이해관계와 가치에서 비롯된다”며 “한·미관계의 발전을 보면 양국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얼마나 서로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관계 강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북한의 위협, 북·중 관계 강화로 한국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효과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와 탈 탄소 관련 핵심기술에서 강점이 있어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IRA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게 실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북한이 2017년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당시 핵 능력 완성을 이미 선언했다는 점에서 추가 핵실험 시 중복 이슈가 된다”며 “아직 풍계리 핵실험장 재건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핵실험을) 임박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관계가 급냉기로 들어가고 있다”며 “한·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강화된 확장 억지로 이동하며 이른바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는 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