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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특위, 트럼프 의회폭동 내란 혐의 기소의견 추진


미국 하원의 1·6 의회폭동 조사 특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기소 권고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1·6 조사 특위가 내란, 업무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등 최소 3가지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하는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연말 활동을 종료하는 특위는 오는 21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권고를 담을지를 놓고 오는 19일 투표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이 1·6 의회 폭동 사태를 선동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연방 법원 판결, 지난해 상원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등을 기소 의견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특위의 기소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인 조치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위원들의 의견이 법무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특위가 행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특위의 의견은 법적으로 무게가 있거나 법무부에 특정 행동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의회 특위가 전직 대통령이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다는 강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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