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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러시아 최혜국 폐지·에너지 금수 법안 가결



미국 의회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와 무역관계에서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상원이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 2건을 각각 100 대 0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처리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뒤이어 하원도 두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각각 420 대 3, 413 대 9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이 법안은 곧바로 실행된다.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또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혜국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무역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대우가 박탈되면 러시아산 제품과 벨라루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WP는 현재 북한과 쿠바에 더해 러시아와 벨라루스까지 최혜국 박탈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또 WTO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고 인권과 관련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석유제품을 포함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앞서 상원은 전날 밤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다른 물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 대여(Lend-Lease) 법안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으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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