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높은 개솔린 가격을 상쇄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400달러 세금 환급을 약속한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주 입법부는 아직까지 세금 환급 대상 범위와 금액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개솔린 가격이 전례 없이 치솟으면서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개솔린 값 세금 환급을 약속한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CA주에 차량이 등록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1대 당 400달러, 최대 800달러까지 환급하겠다는 세부 사항도 공개됐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 환급 대상자에 대한 범위, 그리고 환급 금액에 대해 개빈 뉴섬 CA주지사와 입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소득에 상관없이 차량을 소지한 모든 주민에게 세금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3개월 동안 대중교통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7월로 예정됐던 개솔린 소비세 인상을 중단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CA주 입법부는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템 토니 앳킨스 (Tem Toni Atkins) 상원의장은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최빈곤층 일부를 제외하는 이번 법안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A주에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주민들은 차량 소유자들보다 더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을 확률이 2배 더 높다며 이번 세금 환급 안은 이들 빈곤층을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신, 지원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해 조금 금액이 낮아지더라도 더 광범위한 범위로 환급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 측은 이번 세금 환급 안 대상은 모든 소득수준의 CA주 운전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높은 개솔린 가격이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의 이번 개솔린세 환급 안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이 인기를 끄는 한 방법이기 때문인데 뉴섬 주지사가 재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 효과를 얻기 위한 묘책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해 (2021년) 리콜 선거를 2주 앞둔 상황에도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 구제안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600달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