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의료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퇴직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지 일주일 만에 우한과 랴오닝성 다롄에서 같은 집회가 또 열렸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는 다음 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시위 단속령을 내렸지만 정부 비판 목소리는 계속 분출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우한 중산공원과 다롄 인민광장에서 각각 수백명의 은퇴자들이 모여 의료보조금 삭감 반대를 외쳤다. 우한시가 노동자 의료보험 제도를 개편하면서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보조금을 월 200 위안(3만7000원) 이상에서 80 위안대로 삭감한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시위에 참가한 우한의 한 주민은 “보조금은 매우 적은 돈이지만 노인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휴대전화로 시위 현장을 촬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시위는 지난 3년간 계속된 코로나 봉쇄로 경제가 황폐화되고 방역 지출이 늘어 지방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 지방정부는 제로 코로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재정난이 심해졌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건강시보에 따르면 광둥성은 지난해 공공예산 중 보건 분야에 2075억 위안(38조7000억원)을 지출했고 이중 코로나 예방 및 통제에 711억 위안(13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저장성은 코로나 방역비로 435억900만 위안(8조1000억원), 장쑤성은 423억 위안(7조9000억원), 상하이시는 167억7000만 위안(3조1000억원)을 썼다. 상시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격리 시설 운영 등에 들어간 돈이다. 이렇듯 지출은 늘었는데 수입은 줄면서 재정 상태가 악화됐고 의료보험기금 고갈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우한에선 지난 8일에도 같은 시위가 열렸다. 당시 시위 참석자들은 “우한시장에게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발표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5일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우한 당국은 ‘공공장소에서 불법 시위나 집회, 모임을 열지 말라’는 공문을 내고 일부 시민들에게는 시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통제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시위 참석자가 수천 명에서 수백 명대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