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주미대사는 한·미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가까운 시일 내 국방부와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후속 훈련을 추진할 계획도 언급했다.
조 대사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며 “정부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도발 이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한국의 독자 제재 발표, 한·미 공중연합훈련 등 일련의 외교 활동을 통해 북한의 도발은 국제 사회의 제재와 한·미동맹 강화만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지난주 한·미 양국이 미 국방부에서 8차 DSC TTX를 실시하고, 킹스베이 미 핵잠수함 기지를 최초로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가까운 시일 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후속 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기존의 군사적 연습뿐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까지 참여해 외교 및 정보, 경제적 대응까지 포괄하는 TTX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 사용을 통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며 “이후 실행력 강화를 위한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동맹의 확장억제 공약이 강력한 실체를 갖춰 나가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흔들림 없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한·미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계획그룹(NPG)에 준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미 정부 차원에서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경제 안보와 관련 “반도체법 지원 방안 발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한 재무부 하위규정 발표, 바이오 행정명령에 따른 부처별 보고서 발표가 2월 말부터 3월까지 있을 예정”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기술 제휴를 맺으며 IRA 혜택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도 문제 제기 취지에 공감하며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공개석상 등장이 김씨 일가의 권력 장악력 목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후계 구도와 연관되는지 결론 내리기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