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필수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대중 무역 공약을 발표했다. 외국 상품에 대한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 등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아메리카 퍼스트) 색채도 짙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세계화에 도전하는 2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와 국가 안보의 중요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최혜국 무역 지위를 취소하고, 전자 제품과 철강, 의약품 등 모든 필수품의 중국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4개년 계획을 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쏟아붓는 것을 막고, 중국이 미국을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채택할 것”이라며 “더는 미국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연방 계약도 취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외국 상품에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호주의 무역을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나라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화를 조작하거나, 과다 보조금 지급 등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에 관여하면 관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과 민주당의 집권 아래 미국의 부와 일자리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지난해에만 3829억 달러로 바이든 집권 하에서 거의 10%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메리카 퍼스트 무역 정책은 민주당의 세계화 의제 수혜자인 중국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국 대우 박탈은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지난해 11월 미 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며 권고했던 내용이다. USCC는 1999년 체결한 미·중 시장접근협정을 중국이 준수하지 않으면 ‘항구적인 정상적 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지난 24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준수 관련 연례보고서에서 “경제와 무역에 대한 중국의 국가 주도, 비(非)시장적 접근이 계속해서 다자주의 무역체제에 독특하고 매우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국과 양자 고위급 대화와 WTO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며 “새롭고 더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 중국 특위는 28일 ‘미국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주제로 한 첫 공개 청문회를 열고 대응 모색에 나선다. 트럼프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부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와 매슈 포틴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스콧 폴 미국제조업연맹(AAM) 회장은 중국과 경쟁으로 미국이 입는 경제적 피해를 증언할 예정이다.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은 “중국과 경제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특위에서 의회 70%의 동의를 받을만한 중국과 선별적인 디커플링(분리)의 틀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특정 기업들이 중국 경제의 유혹에 빠져 미국의 가치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