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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 감시·통제하겠다”… 중국판 ‘빅브라더’ 등장


인구 14억명의 중국이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통제국’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중국 정부가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최고 규제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관은 기업의 데이터 수집 및 공유 규칙을 설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부부장(차관)급 인사가 이끌 데이터 통제국은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 전권을 지닌 반독점국과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오는 13일 폐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설립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데이터 통제국이 신설되면 중국 인터넷 기업의 해외 상장은 사실상 허가제로 전환된다. 중국 당국은 2021년 인터넷안보심사규정을 개정해 회원 100만명 이상인 자국 기업이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 없는지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는데 그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중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행위도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정보 독점을 차단하고 있다. 중국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은 2021년 민감한 데이터 유출을 우려한 당국의 경고에도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했다가 인터넷 보안 심사를 받고 상장을 자진 폐지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2020년 중국 지도부 눈 밖에 난 것도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이 10억명 이상의 소비자 신용 정보를 금융 당국에 순순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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