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최고 소득 부유층 메디케어 세율 올린다는 계획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예산안과 관련해 최고 소득 부유층 메디케어 세율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NY Times에 직접 기고한 글을 통해서 이번 주 후반 발표할 자신의 새로운 예산 제안에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처방약에 대해 더 낮은 비용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고 메디케어 기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인상해야한다는 논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메디케어가 정부 프로그램 이상으로, 미국인들이 은퇴할 때 의존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견고한 바위와 비슷한 정도의 보증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일(목) 필라델피아에서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다, 연방상원도 민주당이 매우 근소하게 과반수를 넘기고 있어 현재 의회 구도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예산안이 에서 이러한 예산 제안을 추진하는 것은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메디케어 세율은 급여 이득과 자본 이득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는데 연간 40만 달러(5억2160만원) 넘는 소득에 대해 기존의 3.8%에서 5%로 오르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NY Times 기고문에서 최고 소득자들의 메디케어 기부금이 소폭 증가하면 앞으로 최소한 수십년간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서 세금 외에도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 시작된 메디케어의 약품비 협상 능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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