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백악관은 상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의회가 신속하게 이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와 정부 모두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실상 틱톡 퇴출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존 공화당 의원과 함께 7일(현지시간) 정보통신기술 위협 제한법(RESTRICT)을 발의하며 “틱톡은 현재 모두가 이야기하는 위협이다. 중국 공산당이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서 악의적인 영향력 캠페인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은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정보통신 및 기술 거래를 검토,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 해외 적대 세력의 기술로 인한 지속적인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의원도 “의회는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적대국의 기술 접근을 중지해야 한다”며 “틱톡과 같은 기술 플랫폼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틱톡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 제품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상무부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상무부 장관이 적대국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정보통신 기술 제품을 식별하고 제한·금지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했다.
블룸버그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외국 소유 기술이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금지를 강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워너 위원장도 “법안은 소셜미디어 외에도 인공지능(AI), 금융기술서비스, 양자 컴퓨팅과 전자 상거래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을 다룰 것”이라며 “개별 기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술 주도 스파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법적 구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틱톡뿐만 아니라 유사한 중국 기술 기업의 침투를 강력히 차단할 수단이 마련되는 셈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법안은 특정 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 서비스와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의회가 법안을 대통령 책상에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회의 틱톡 차단 움직임을 환영하며 동참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워너 의원은 법안 도입을 앞두고 수개월 동안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도 지난 1일 대통령에게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