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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겨냥’ 유럽의회 130명 “슈퍼리치세 매기자”


유럽의회에서 효과적인 탄소 중립 자금 마련을 위해 세계적인 자사가들에게 일명 ‘슈퍼리치 세금’을 매기자는 의견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에서 프랑스 의원들과 경제학자 130여명이 ‘슈퍼리치 세금’을 추진한다고 일간 르 몽드 기고문을 통해 밝혔다.

‘슈퍼리치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앞장선 오로르 라뤼크 의원과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먼은 OECD와 유럽연합, 유엔에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로 이 기고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가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성취한 것을 이제는 자산가들에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제안은 단순하다. 불평등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및 사회적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세계적인 ‘슈퍼리치’들에게 누진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세계적인 부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명시했다. 이들은 “머스크는 2018년 당시 세계 2위 부자였으나 연방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프랑스에서도 370위 부호 가운데 2~3%에 대해서만 효과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5000만 유로(약 700억원) 이상의 재산에 1.5% 세금을 매기자고 제안하면서도 세금의 구체적인 정도는 민주적인 절차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슈퍼리치세' 도입에 서명한 130여 명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녹색당이나 좌파 정당 출신이라고 AFP는 전했다. 옥스팜 등 비정부기구(NGO)와 경제학자 12명, 백만장자 20명도 뜻을 모았다.

앞서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마련된 15％ 최저 법인세는 올해부터 EU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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