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에서는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총기를 사용한 강력 범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2022년) 살인 사건 가운데 총기를 사용한 살해는 71.2%, 폭력 범죄 중 총기를 이용한 사례는 28.1%로 나타나 총기 구매 연령을 높이고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등의 규제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총기를 사용한 강력 범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임즈가 연방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살인 사건 가운데 총기를 사용한 사례는 1년 전인 2019년보다 40.6%, 폭력 범죄 중 총기 이용 사례는 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에도 살인 사건과 폭력 범죄에서 총기를 사용한 비율은 각각 8%씩 증가했습니다.
지난해(2022년)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두 범죄에서 총기를 이용한 비율은 높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살인 사건 가운데 총기를 사용한 비율은 71.2%, 폭력 범죄 중 총기를 이용한 사례는 21.8%에 달했습니다.
CA주 내 카운티별 총기 폭력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샌 호아킨과 알라메다 카운티로 폭력 범죄 가운데 약 40%가 총기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범죄에 총기가 사용된 비율은 27%로 나타났습니다.
CA주 공공 정책 연구소의 매그너스 로프스트롬 선임 연구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총기를 이용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고 꼬집었습니다.
로프스트롬 선임 연구원은1990년대 초 강력 범죄 발생이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범죄 발생 건수는 줄었을 수 있지만 총기 사용 비율은 비슷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CA주는 전국에서 가장 총기 규제가 강력한 지역 가운데 한 곳입니다.
CA주는 총기 구매 연령을 높이고 신원 조회를 강화한 데 더해 최근 총기와 탄약 판매액의 1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토대로 CA주는 총기 사망률이 타지역보다 40% 이상 낮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통계를 보면 총기 규제가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총기를 사용한 범죄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기 구매 연령을 높이고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등의 규제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보다 실질적인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