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 의회, 오늘 퇴거 세입자 법적 보호 강화 법안 투표

퇴거 세입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는 법안이 오늘(12월12일) LA 시 의회에서 처리된다.

LA 시 의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본 회의를 열어서 Eviction Defense Program, EDP 확장 법안에 대해 투표한다.

EDP는 명칭 그대로 퇴거 방어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LA 시 의회는 당시 2025년 6월30일까지 시한인 EDP를 위해 1회성 기금으로 6,300만달러를 승인했다.

그리고 이번에 EDP 를 더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자격을 갖춘 세입자에게 상담받을 권리를 제공하고, LA 시 전역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5개년 단계 계획,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추가 인력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오늘 처리하려는 시 조례 법안에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투표에 의해서 승인이 난 ULA 법안은 LA 시 퇴거 위기 임차인들 중 적격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할 수있는 영구적 자금원을 제공한다.

오늘 LA 시 의회가 EDP 확장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첫해에 퇴거 위기 세입자 2,500여명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있다.

EDP 1차 시한인 2025년이 되면 10,000여명에 달하는 퇴거 위기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LA 시 주택국은 관할 지역 내에서 ZIP 코드를 기준으로 가장 퇴거가 많이 이뤄지는 곳 위주로 첫 3년간 변론해줄 것을 제안했다.

NY 시와 S.F., Newark. Cleveland, Philadelphia 등 5개 도시들은 세입자 퇴거 시 법적 조력을 받을 수있는 것을 권리로 확립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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