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의 전기차 지원 등 기후 변화 대응 정책으로 인해 거둬지는 개스세가 향후 10년 내 60억 달러 감소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거둬지는 개스세로 이뤄졌던 도로 유지와 보수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면서 새로운 세금 징수 방안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결국 부담은 주민들이 지게될 전망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 도로 유지와 보수 예산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A주 입법 분석실 LAO에 따르면 전기차 도입 확대를 포함한 기후 변화 대응 정책 확대로 향후 10년 내 거둬지는 개스세가 60억 달러 가까이 감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 분류하면 향후 10년간 휘발유 소비세에서 64%, 50억 달러, 경유 소비세에서 20%, 2억 9천만 달러, 경유 판매세에서 20%, 4억 2천만 달러가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에서도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CA주의 관련 정책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도입과 지원을 확대해 온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개솔린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CA주는 거둬지는 개스세로 도로를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개솔린 소비 감소와 더불어 거둬지는 개스세 역시 줄어들면서 도로 유지와 보수에 쓰일 예산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게되면 전기차 등록을 할 때 지불하는 비용으로 줄어드는 개스세에 따른 타격이 일부 상쇄되겠지만 이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도로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버스와 기차 등 대중 교통 지원 부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결국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CA주 입법 분석실은 앞선 분석을 토대로 개빈 뉴섬 주지사와 의회가 새로운 세금 등의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개스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고소득 또는 중산층과 달리 저소득층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뒷따릅니다.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든 새로운 세수 확보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터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책부터 시행하고 감당은 뒤에 하는 선조치 후대응이 아니라 주민들이 지게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