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수사당국이 범죄 현장 등 특정 지역에 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장이 구글의 정책 변화로 사실상 막혔습니다.
이에 대해 CA 검사협회는 샌타클래라 카운티의 경우 이를 활용해 지난해에만 9건의 거주지 강도 사건을 해결했다며 영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글이 수사기관에 범죄현장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제(14일) 포브스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 지도의 이용자 위치 기록 저장 기능을 기본적으로 끄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위치 기록이 저장되는 기본값 기간을 종전 18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습니다.
이용자가 그 이상 장기간 저장을 선택하지 않는 한 세달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위치 기록이 저장되는 것이 기본값이였고 저장을 원치 않을 경우 이용자가 저장 중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구글은 특정 기간에 특정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구글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요구하는 '지오펜스 영장'에 더 이상 응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간 구글은 지오펜스 영장을 받으면 범죄 등 사건이 발생한 시간·장소에 있었던 모든 이용자의 위치 정보 등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지오펜스는 일정 지역에 설정한 가상의 구역을 뜻합니다.
지오펜스 영장은 지난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폭동 사건 참가자들의 신원을 밝혀내는 데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장으로 인해 해당 시간대에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이가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며칠 전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연방항소법원에서 지오펜스 영장의 근본적인 합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사건의 첫 재판이 시작되자 구글은 이번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구글의 이번 결정은 지오펜스 영장을 비판해온 사생활 보호 운동가들과 형사사건 변호사들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포브스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CA주 검사협회는 산타클래라 카운티의 경우 지난해에만 9건의 거주지 강도 사건을영장을 이용해 해결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린 커 UC버클리 법대 교수는완전 미제로 남았을 중요한 사건 다수가 지오펜스 영장 덕분에 해결됐다며이번 조치는 실망스럽다고 우려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