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일부 보험사들이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서비스를 중단하고 CA주에서 철수하는 사태가 이어지자 의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CA주 의회는 주택 보험 시장 위기를 해결하고 안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주목됩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부 보험사들이 CA주 내 주택보험 신규 가입과 재계약을 거부하고 급기야는 오래된 고객의 보험을 해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2023년) 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보험사들이 영업 손실을 이유로 올해 (2024년)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고 CA주에서 철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보험사가 CA주택 보험 시장에서 이탈하는 데는 기후 이상으로 급격히 커진 자연재해 노출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보험료까지 올라 무보험 주택 소유주가 늘어났고 결국 집값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CA주 주택 보험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의회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애덤 쉬프 CA 연방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례 없는 위험과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 지원 및 통합, 일명 INSURE Act를 통해 연방 재보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보험은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드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현재 불안정한 보험 시장과 치솟는 보험료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 내용입니다.
CA주 뿐만 아니라 콜로라도와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역시 주택 보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소유주들의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개입을 통해 보험 시장을 안정화하자는 INSURE Act는 연방 상하원 승인과 대통령 승인이 내려져야 최종 통과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