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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 첫 과징금 폭탄…애플 불복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오늘(4일) 빅테크 기업 애플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판단에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 4천만 유로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는 '인앱결제'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뗀다.

이 때문에 같은 구독 서비스라도 인앱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싸진다는 게 EU 설명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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