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카운티가 수 억 달러의 의료 부채를 지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부채 탕감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수 십 억 달러 규모의 의료 부채를 LA카운티가 사들인 뒤 해결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인데 만일 시범 프로그램이 최종 시행될 경우 약 5억 달러의 의료 부채를 지고 있는 15만여 명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가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 부채 탕감을 위한 예산 검토에 나섰습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 부채 탕감을 핵심으로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예산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안을 승인했습니다.
앞선 안은 예산 검토 외에도 LA카운티 공공 보건국에게 시범 프로그램을 설계, 실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기관은 환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빚을 싼값으로 추심 업체에 넘깁니다.
이를 구매한 추심 업체는 법적 조치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 환자에게 빚을 받아내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추심 업체 조치로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LA카운티는 싼값에 의료 부채를 사들인 뒤 탕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의료 부채 해결을 돕는 비영리 단체 RIP Medical Debt에 따르면 의료 기관 또는 추심 업체 등에서 부채를 사들일 경우 1달러에 약 100달러 의료 빚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시범 프로그램이 최종 시행될 경우 주민 15만여 명이 지고 있는 약 5억 달러 의료 부채를 500만 달러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LA카운티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Undue Medical Debt와 협력 체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시범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 가능성도 타진 할 것을 전망됩니다.
제니스 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의료 부채가 미국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며 질병으로 인해 주민들이 가난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홀리 미첼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500만 달러 초기 투자는 막대한 의료 부채로 고군분투하는 취약 계층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 부채 탕감 프로그램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대부분의 가격이 오른 상황으로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세금내는 것 조차 쉽지 않은데 장기적인 상환 계획 수립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통해 아예 빚을 탕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의 의료 부채 탕감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놓고 환영의 목소리가 높아지겠지만 일부에서는 지적의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