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다음 달(7월) 1일부터 적용되는 CA주의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이 제외됐습니다.
당초 CA주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16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린이와 노약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이 중단 또는 연기돼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7월) 1일부터 시작되는 CA주의 2024-2025 회계연도.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는 2천977억 달러의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160억 달러가 삭감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삭감 대상이었던 일부 프로그램 예산이 전액 유지된 반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몇몇 중단되거나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A주는 23곳의 캘스테잇 캠퍼스 내 이민 학생과 교직원, 또 이들의 가족에게 무료 법률 대리인이나 상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자금을 전액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이 프로그램 예산을 연간 7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삭감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메디캘 수혜 자격 대상인 이민자들을 위한 가정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축소해 9천5백만 달러를 절감하는 뉴섬 주지사의 제안도 거부됐습니다.
반면,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주정부는 내년(2025년) 10월부터 식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수혜 대상을 신분에 관계없이 55살 이상 저소득층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합의과정에서 이 계획을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호자가 없는 이민자 어린아이들에게 변호사나 소셜워커, 혹은 케이스 매니저를 지원하고 이민법 체계를 다루는 파일럿 프로그램은 중단됐습니다.
지지자들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1천780만 달러의 자금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CA주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전액 유지됨에 따라 마땅한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신분에 관계없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일부 중단 또는 연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푸드포올’ 캠페인은 지난해(2023년) 55살 이상 이민자 3분의 1이상이 식량 불안정을 경험한 가운데 수혜자격 확대가 지연되면서 이들이 신분 탓에 식량 접근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를 위한 아카시아 센터’ 책임자는 주정부가 캘리포니아가 고향인 보호자가 없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의료와 법률 서비스를 대책도 없이 중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민 여부에 관계없이 도움 받아야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