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주지사와 CA주 주요 민주당 의원들이 경범죄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칠 계획입니다.
이는 이미 소매업협회 주도로 주민투표에 포함된 ‘주민발의안 47 개혁안’의 대안으로 고안된 건데, 일각에서는 유사 방안을 제시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범죄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주민발의안 47’
지난 2014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법입니다.
이는 특정 비폭력 범죄를 경범죄로 재분류하고, 경범 피해액 기준을 950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완화된 기준이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기여했다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이에 개빈 뉴섬 주지사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주민발의안 47을 무효화할 수 있는 조치를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안한 조치는 앞서 CA주소매업협회 주도로 지난해(2023년) 이미 주민투표에 포함된 방안과 유사합니다.
소매업협회 제안에 따르면 기간에 관계없이 3번 이상 절도 범죄를 저지르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내용도 유사하지만 3년 이내에 3번으로 제한됩니다.
또 소매업협회는 펜타닐 소지를 중범죄로 규정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 조치는 펜타닐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도 속여 판매한 딜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개의 각기 다른 유사 방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지면서 유권자들로부터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소매업협회의 발의안이 비효율적이고 광범위한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안으로 유사한 법안을 고안해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한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들의 조치가 대량 수감으로 이어지는 참사를 막는 동시에 공공 안전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통해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범죄를 단속하고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유사 발의안을 통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딥페이크 식’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라이언 존스 의원은 주민들의 의지를 훼손하는 노골적 시도라고 말했고, ‘주민발의안47’ 폐지 캠페인’은 민주당의 제안이 공공 안전 위기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 노조는 의원들에게 민주당의 제안에 반대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정치적 게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한 두 가지가 조치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의 제안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주장과 더 강력한 조치를 막기 위한 음해 공작이라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